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법령 발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된 경우(제22조제1항) 2.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성과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기관장에게 해임된 경우(제31조제7항)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된 경우(제35조제2항·제3항) 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임된 경우(제36조제2항) 5.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가 공공기관이 연차별 보고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여 기회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된 경우(제48조제4항·제8항) 6. 공공기관의 임원이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된 경우(제52조의3제3항)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5조
제35조(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후보자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